솔루션에 따르면 17개 시·도 및 시군구의 차별적인 자치법규로 인해 장애를 가지고 있는 특정인들이 공공시설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다.

특히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의회를 비롯해 도서관 등 공공시설의 출입과 이용을 제한 받고 있다.

각 시도의회의 회의 규칙을 보면 17개 시ㆍ도 중 부산, 대전, 세종, 전북, 경남, 제주 등 6개 시·도에서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방청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다.

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11개 시․도 의회홈페이지에도 이들의 방청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

이처럼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방청을 제한하는 차별적 규정들은 시민들에게 회의 진행과정을 공개해 열린 의회를 지향하겠다는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은 박물관이나 도서관 등 공공이용시설들의 운영 조례에서 무차별적으로 적용돼고 있다.

솔루션은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았음에도 의회나 공공시설에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며, 정신적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것을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솔루션은 "정신적 장애인들에 대해 의회 참관을 제한하는 시도의회 회의 규칙과 의회 홈페이지, 박물관, 도서관 등의 공공시설 출입을 제한하는 규정들을 조속히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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