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이 50%는 넘는 기관 4곳이 되는 등 비정규직 비율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인 3%를 미달 기관도 절반이상인 11개 기관이나 됐다.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이 복지부 산하 기관에 대한 고용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8개 기관 중 중 10개 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이 공공부문 평균 비정규직 비율인 20%를 상회했다.

기관별로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65.8%로 최고를 기록했으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63.2%), 한국보육진흥원(59.0), 한국장애인개발원(57.8%) 등 4곳은 직원의 무려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었다.

이 외 공공부문 평균 비정규직 비율 20%를 상회하는 기관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48.9), 한국사회복지협의회(46.6%), 한국건강증진재단(37.5%), 한국보건의료연구원(32.7),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28.6),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22.4) 등 이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1년 13명인 비정규직인원이 2012년 225명 올해 8월말 기준 947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증가한 이유는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인 등급심사, 장애인 활동지원, 기초수급자근로능력평가업무에 대한 국고보조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1년 미만의 단기 상담원 등의 대규모 비정규직 채용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공단의 비정규직 비율은 복지부 산하 양대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정규직이 거의 없는 것과는 대조된다.

장애인의무고용률 기준치인 3%를 하회하는 기관은 11개 기관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대한적십자사(2.8%), 국립중앙의료원(2.8%), 노인인력개발원(2.9%),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2.6), 한국보육진흥원(2.2), 한국보건산업진흥원(2.2),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2.0), 한국보건의료연구원(2.0),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1.6) 순이었다.

특히 한국건강증진재단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단 한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정규직비율의 공공비관평균치과와 장애인의무고용율의 기준치 모두를 충족하는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등 4개 기관에 불과하고 나머지 14개 기관은 비정규직 비율이 공공기관 평균치를 넘거나 장애인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김미희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취임초기부터 공공부문의 비정규직해소를 강요했지만 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다"면서 "복지부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것은 주로 기관의 상담업무을 단기계약직으로 채용하고 계약 후 해고하는 일이 빈번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무기계약전환을 단 이틀 앞두고 상담원들에게 해고통보를 해 지금도 소속 노동자들이 300일 동안 복직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고용과 노동복지에 앞장서야 할 복지부 산하기관이 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해고사건에서 단적으로 보여주듯 정규직전환을 통한 고용행태의 과감한 전환 없이는 비정규직 비율이 줄지 않을 것이며 복지부는 이에 대한 해답을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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