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7년 장애등급제 폐지 과도기 단계로 내놓은 2014년에 장애등급제 단순화 정책이 장애인 수급권의 대량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2일 여의도 이룸센테 이룸홀에서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우려의 실체와 대안’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장애서비스 대상자들의 필요와 욕구, 처한 환경에 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개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서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돼 왔다.

이에 정부는 과도기적 단계로 2014년 중증과 경증(4~6)급으로 단순화 하고, 2017년에는 장애등급제를 폐지 시키겠다고 발표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는 “정부의 장애등급 단순화는 장애듭급제 폐지가 아니다”며 “장애등급 단순화가 장애등급제 폐지로 가는 과정이라고는 아무런 입증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등급 단순화는 구체화된 안이 만들어지기 전 단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애초에 선진국과 유사한 사안이나 대안이 있었다면 정부의 중간 설정에 대한 신뢰를 가지겠지만 그렇게 못하는 상황에서의 시작이라 신뢰가 약하고 대안 자체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최기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사무관은 “정부에서 단순화 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자격이 변동되는지 만들어지면서 모델로 시뮬레이션을 해 볼 계획이다”며 “급진과 단계에서의 선택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계적 방향으로 생각해 나가야 대량수급자의 탈락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한진 대구대 교수는 “장애등급 단순화의 문제는 장애인들의 ‘낙인감’이 문제가 아니다”며 “정부에 대한 불신이 너무 쌓여있기 때문에 장애인등급 폐지에 관련한 의지를 조금이라도 보여주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승기 성신여대 교수는 “장애등급제 단순화에서 가장 큰 문제는 KTX나 항공권 할인제도, 사전체계가 들어오지 못한 점, 기존 장애인의 혜택이 축소되면 반발이 거지게 된다는 세가지다”며 “이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라고 정리했다.

이나은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