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월부터 무상보육이 도입되면서 각 지자체들은 보육재정에 허덕이며 서울시는 2000억원의 지방채까지 발행한 반면 해외체류 아동들에게 올 1~7월 말까지 지급된 양육수당이 55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동익 의원은 보건복지정보개발원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외체류 아동에게 쏟아 붓는 예산이 연간 100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23일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올 1월부터 7월까지 양육수당 수급아동 중 해외 출국기록은 있으나 입국기록이 없는 아동 총 1만5969명에게 지급된 양육수당은 총 5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당을 받은 아동들의 지역별로는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아동이 529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들에게 약 17억600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됐으며, 경기도가 4143명에게 약 14억1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시군구별로는 서울 강남구(512명, 1억6100만원), 경기도 용인시(484명, 1억6200만원), 성남시(447명, 1억5200원), 서울 서초구(418명, 1억3700만원), 송파구(394명, 1억2900만원) 순이었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가 올 3월 양육수당 지급대상을 차상위계층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하면서 ‘양육수당의 해외체류 지급정지기준’도 삭제해, 해외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될 경우 지급이 정지돼왔던 것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재외공관 근무, 해외지사 파견 등의 사유로 해외에 체류 중인 영유아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수렴해 해외 체류 중인 한국 국적의 만 0~5세 영유아에게 동일한 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반면 복지선진국인 스웨덴, 노르웨이, 프랑스 등의 나라는 국내 거주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자국민이 국외에 거주할 경우 복지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또 양육수당을 제외한 국내 다른 복지 급여인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등도 해외체류기간에 따라 기준에 준하는 급여제한하고 있다.

최동익 의워은 “우리나라의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다니지 않아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의 아동들에 대한 형평성 제고를 위해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국외에 거주함으로써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할 가능성이 없는 재외국민에 대해서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또한 체류국에서 받게 되는 교육(보육) 급여의 이중수혜는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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