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분야 공개토론회 전경 <사진/기획예산처>

그 결과 적극적 재정지출 정책이 필요하며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국민적 합의를 이끄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과 취약계층·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야 하며 개별급여 도입은 도입기반을 사전에 확보한 뒤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함이 강조됐다.

노명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공공부조 제도개선은 예산을 감축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주어진 예산에서 보다 많은 계층이 지원받도록 해야 하며 통합급여 방식의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선진국의 경우에도 채택한 국가가 없듯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개별급여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순천향대학교 허선 교수는 "현생 통합급여 방식의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개별급여 방식을 도입할 경우의 기초생활보장제도간에 효과에 있어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을 추진하면서 최저생계비가 하향 조정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성철환 매일경제신문 기자는 "그간 사회복지 자활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므로 자활보다는 근로능력 없는 빈곤층 보호정책에 중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보호가 필요하나 보호받지 못하는 계층 및 보호가 불필요하나 수혜를 받고 있는 계층에 대한 파악이 먼저 실시되야 하며 부정수급에 대한 해결이 동시에 진행돼야 제도의 신뢰성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우리나라 사회복지 체계의 부실점을 꼬집었다.

박하정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도 차상위 계층의 범위를 더 넓히고 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자활지원방법을 별도로 제정해 자활촉진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모하는 것에 동의를 표하지만 이러한 복지정책을 위해 재원대책에 대한 적극적 논의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서희정 기자 hans@bpkjinews.com

서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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