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가 104만 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2008년부터 2013년 예산기준으로 6년간 1120억원의 보험료 체납관리비용을 지출했지만, 매년 보험료 체납액은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혜택이 정지되는 6개월 이상 장기체납 세대도 110만 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8월 현재 6개월 이상 지역보험료 체납세대는 153만 세대로 전체 지역가입자 762만 세대의 20%지만, 체납액은 1조9996억원으로 직장가입자를 포함한 전체 체납액 2조2432억원의 90%나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체납자 중에는 징수가 극히 어려운 25개월 이상 체납 74만 세대를 포함해 1년을 넘긴 체납 세대수는 110만 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보험료가 월 5만원 이하로 소득과 재산이 거의 없어 납부능력이 없는 이른바 ‘생계형 체납자’도 104만 세대에 달했다.

김성주 의원은 생계형 체납자가 늘고 있는 원인으로 보험료 부과 체계를 꼽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은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보험료 부과 → 보험료 장기체납자 양산 → 진료제한 → 의료사각지대 확산’이라는 악순환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는 서민의 부담능력을 뛰어넘는 보험료 부과로 불필요한 체납자가 양산되는 것은 문제”라며 “합리적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저소득층, 생계형 체납자의 보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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