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중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장노년층의 연령차별금지법을 제정키로 함에 따라 대한은퇴자협회가 환영의 입장을 표하고 나섰다.

연령차별금지법은 중장년층의 재취업이나 해고시 나이를 제한하지 못하게 하고 위반시에는 벌금 등의 형태로 처벌 받는 형식을 취한다.

대한은퇴자협회에 따르면 "연령차별금지규정은 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근로자의 모집, 채용 또는 해고를 함에 있어 준고령자임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처벌규정이 없는 선언적 의미에 불과해 사문항이 되고 말았다. 이로 인해 50대 이상의 중장년층들은 이력서조차 내보지 못하고 나이만을 탓해야 했다"라고 전하며 이제라도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보인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고 건강한 베이비부머세대가 50대로 넘어서고 있는 시점에서 800만이 넘는 이들이 직업전선에서 물러나지 않도록 점진적인 정년연장도 함께 준비해야함을 강조하며
연령차별법 제정과 정년연장은 중장노년층의 고용안정과 대량실업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임을 밝혔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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