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심사에 대한 이의신청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심사 결과 10건 중 2건은 뒤집히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심사의 적정성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현장심사를 위한 자문의사 배치에 지역편차가 심해 심사의 전문성 및 형평성도 담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5~2013년 8월 접수된 ‘신규 장애등급심사’ 결과 이의신청이 9820건이고 그 중 상향 또는 보류인 경우가 각각 1802건, 323건이었다.

이의신청에 대한 상향 및 보류는 심사의 결과가 이의신청에 의해 뒤집힌 것으로, 사실상 10건 중 2건은 이의신청이 수용된 셈이다. 

류 의원은 “장애상태가 호전되는 등의 다양한 등급조정 사유에 대해 공단이 검토 후 처리한 결과겠지만, 드러난 이의신청 건수를 보면 심사 시 단순오류 및 오판의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결과”라고 지족했다.

류 의원은 또 현장심사를 자문하는 의사의 배치가 지역별로 크게 차이나는 것을 문제 삼았다.

연금공단은 현재 973명의 자문의사를 위촉해 현장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서울지역에만 50%에 달하는 458명이 위촉된 반면, 강원은 13명, 제주도는 4명에 불과하다.

이는 인구차이를 감안해도 강원과 35배, 제주도와 115배가 차이나는 것이다.

류 의원은 "이같은 자문의사 배치는 납득하기 힘든 것“이라며 ”다양한 장애유형을 심사하기 위해 관련 있는 전공의를 위촉하는데,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전공의가 아예 없어 지역간 형평성이 맞지 않음은 물론 전문성 또한 담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