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검사 건강보험을 병원 재량으로 적용하고 있어 자비로 검진을 받았을 경우 암발생시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암치료 폭탄을 떠안을 수 있어 병원에 건강검진대상자 고지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은 25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현재 병원에서 수면내시경검사에 건강보험을 재량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현행 규정상 병원에 고지의무가 없어 건강보험적용을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더욱 큰 문제는 건강보험적용을 받지 못한 검사에서 암이 발견될 경우 국가의 암 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병원에 이러한 고지의무를 부여한다면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건강보험의 검진을 통해 암이 확인된 경우에만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에게 최대 200만원의 암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류지영 의원은 “지금도 자신의 권리를 알지 못해 받을 수 있는 국가의 도움을 못 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병원에 건강검진대상자 고지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복지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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