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09년~2013년 7월)동안 7969만장의 건강보험증이 발급됐으며, 여기에 들어간 비용은 ▲용지비용 22억원 ▲용역비용 8억5000만 원 ▲우편비용 205억5000만 원 등 총 236억 원 소요됐다.

매년 47억 원 정도를 사용한 꼴이다.

현재 건강보험증 발급을 위해 건보공단 직원 8000여 명 중 2000여명이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 건강보험공단 측의 설명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시급한 민원이나 현안을 처리해야 할 인력이 쓰지도 않는 보험증을 만드는 일에 매달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12조 2항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에는 보험증을 요양기관(병원 등)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법 3항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 요양기관이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면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건강보험증 없이 신분 확인이 가능해 병원이나 환자 모두 보험증을 휴대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실제 대부분의 요양기관에서는 신분증 확인 없이 수급자 자격을 전산상으로 확인하고 있어 건강보험증이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김희국 의원은 “현장에서는 건강보험증이 실질적으로 사용도 되지 않는데, 건보공단에서는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전국 병·의원에서 접수할 때 건강보험증을 요구하지 않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건강보험증 발급과 재발급에 대해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증을 폐기한다면 ▲보험료 납부의식이 약해지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 등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부당진료 가능성이 높아 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꾸준하게 건강보험증을 발급하는 현재도 건강보험증을 도용하거나 남에게 빌려줬다가 적발되는 건수만 매년 3만 건에 달하고 있으며, 병원 일선창구에서 신분증 확인도 거의 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김 의원은 “비용만 들고 효용성도 없는 현행 건강보험증을 폐지하거나, 다른 전자카드를 개발하는 등 대안을 고민할 시점이 됐다”며 “불필요한 예산과 행정력낭비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을 서둘러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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