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여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는 4대 중증 관련 논란에 대해 오해가 있다고 25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본인부담금 상한액 대상자 중 4대 중증질환자는 30.9% 밖에 되지 않는다는 논란에 대해 부담하는 진료비의 경우 4대 중증질환자의 진료비가 이외 질환자의 진료비 보다 약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대 중증질환자들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3340만원인데 반해, 4대 중증질환이 아닌 질환자들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1827만원에 불과한 것이다.

또 이외 질환들의 본인 부담비율이 20~30% 수준이고, 4대 중증질환은 그 비율이 5~10% 임에도 불구하고, 1인당 평균 본인부담은 이외 질환과 비슷하거나 심장, 뇌혈관질환의 경우 오히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고액 진료비 발생 환자의 기준을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이 500만원 이상 발생한 자’로 설정할 경우, 2011년 현재 전체 38만 6054명 가운데, 4대 중증질환자는 20만 4654명으로 58.9%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가 1000만원 이상 발생하는 질환 785개 중 4대 중증질환에 포함되는 질환은 33,4%인 262개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사실 이 262개의 4대 중증질환에 포함되는 환자는 나머지 질환의 환자 수 보다 많은 29만 8373명(59.8%)였다.

1000만원 이상 진료비 발생 환자의 연간 평균진료비 상위 10개 질환 중 ‘바이러스 간염’, ‘접합진균증’, ‘결합조직의 전신장애’, ‘태아의 괴사성 장결장염’이 4대 중증질환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이 4개 질환의 2012년 기준 1인당 평균 진료비는 4대 중증질환 평균 진료비(3340만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15만원~314만원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1천만원 이상 진료비 발생환자도 12명~62명으로 극히 일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뇌혈관질환 역시 수술 한 환자는 1인당 1002만원의 진료비가 발생하는 데 반해 수술 없는 환자는 309만원의 진료비가 발생했다.

김현숙 의원은 “가장 많은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고, 또 가장 많은 비용이 발생해 가계 파탄으로 이어지는 질병은 4대 중증질환이라는 것이 이번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정부에서 내놓은 이번 방안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현재 89.8%인 건강보험 급여 영역이 99.3%까지 늘어나 향후 국민들의 진료비 부담을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평가했다.

이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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