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역대 지역교육청 교육장과 시교육청 국장, 퇴임초중등교장, 역대 직속기관 기관장, 역대 교육위원, 사립학교 이사장, 특정단체 등 특정집단과의 간담회를 주민참여예산 정책설명회로 둔갑시켜 2012년 12차례, 2013년 상반기에만 34차례 개최해 교육감의 치적홍보를 한 사실이 24일 충북도교육청에서 열린 대구시교육청 국감에서 도마위에 올랐다.

관련 예산도 교육감 업무추진비를 비롯, 각 부서 업무추진비를 동원됐다.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지역시민사회는 지난 8월14일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책설명회를 악용한 사전 선거운동 수준의 교육감 속 보이는 치적 홍보로 전락한 일방적 정책설명회를 중단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용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대구시교육청 주장대로 이것이 주민참여예산 설명회라는 어떤 근거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대구시교육청은 사과하지 않았다.

버티던 대구시교육청은 여론에 밀려 어쩔 수 없이 9월13일 준비도 전혀 안된 상황에서 추석전 졸속으로 첫 주민참여예산 설명회를 가졌으며, 쏟아지는 학교 운영위원들의 질문에 속수무책으로 형식적 답변으로 일관해 비난을 자초한 바 있다.

이렇듯 대구시교육청이 뒤늦게나마 주민참여예산 설명회를 개최한 사실만으로도 이전의 주민참여예산 정책설명회가 얼마나 허구였는지 알 수 있다. 이전까지 꼬박꼬박 한번도 빠짐없이 참석한 우동기교육감은 이날 오지도 않았다.

24일 국감에서 유기홍 의원의 질의에 대해 우동기교육감은 “미쳐 생각하지 못했고, 앞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행정학 전공 교수였던 우동기교육감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니 더 이상 할 말은 없지만, 지금이라도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을 수립하길 바란다.

2013년 10월25일

우리복지시민연합

이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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