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5개월간 사망자 32만명에게 640억원에 달하는 복지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2010년 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사망일 이후 복지급여 지급으로 인한 복지재정 누수규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사망자 관리 부적정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체 2049종의 수혜서비스 중 816종의 서비스에서 사망자 약 111만명이 수급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중 기초노령연금 등 322종의 복지서비스 사망자 32만명에게 약 639억원의 복지급여를 잘못 지급했다.

특히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복지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사망 등 수급자의 변동사항에 대한 공적자료를 수신해 사회보장수급자 및 사회보장급여 현황을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개발원은 행복e음 개통 당시인 2010년 1월 4일 새올복지행정시스템에서 행복e음으로 수급자 정보를 이관하면서 수급자 전체에 대한 사망자 정보를 수집·갱신하지 않았다.

또 개발원은 행복e음 개통이후부터 2013년 6월까지도 행정정보공유센터를 통해 안전행정부 주민전산정보센터로부터 전일 사망자 1일 변동분만 연계수신하고, 전체 복지주체에 대한 사망자 정보를 수집·갱신하지 않았다.

때문에 감사원이 2000년 1~2009년 12월 사망자를 대조·확인gi 2010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가 행복e음의 복지주체에서 종료처리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전체 사망자 136만명 중 사망자의 16.3%인 22만명만 사망한 것으로 처리되고 나머지 83.7%인 114만명은 생존으로 처리되고 있었다.

그러나 개발원은 사망자에게 복지급여가 지급돼 재정 누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에도, 안전행정부 주민전산정보센터와 행복e음의 사망자 정보를 일치시키기 위해 복지주체 전체에 대한 사망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김현숙 의원은“정보관리 부실로 사망자에게까지 복지급여가 지급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며 “더 많은 국민들께 복지혜택을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정보관리 부실로 인한 예산누수를 막을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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