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문정림 의원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 10월 현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채용된 장애인 5864명의 약 77%인 4490명이 최저임금(월 101만5740원) 미만을 받고 있다.

전체 28%인 1614명이 30만 원 미만을, 10만 원 미만을 받는 장애인도 전체 5.9%에 이르는 등 중증장애인생산시설 고용 장애인의 46%가 최저임금 절반미만 받고 있으며 평균임금은 27만원에 불과했다.

현재 중증장애인생산시설 372개 시설 중 보건복지부의 임금지침을 지키지 않은 곳은 장애인보호작업장 224개 중 154개, 장애인근로사업장 52개 중 41개로 임금지침 규정을 지킨 곳은 61개(27.2%) 보호사업장과 11개(21.1%) 근로사업장에 그쳤다.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372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중 224개소로 60%를 차지하는 보호작업장의 경우 ‘시설의 장은 최저임금 30% 이상의 임금 지급을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 고용된 장애인의 대다수가 최저임금 3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또 근로사업장의 경우 ‘시설의 장은 근로장애인 1인당 월평균임금은 최저임금의 80%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30%인 30만4722원 미만인 보호작업장도 85개소에 이르렀다.

문정림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임금지침 규정은 시설장의 자의적 판단으로 임금 수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적정한 임금 수준의 보장을 의무화하는 정부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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