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직업재활실적 현황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증장애인생산시설로 지정된 직업재활시설 중 보호 작업장의 시설간 전이가 전체 224개 시설 중 33개 시설에만 있었고, 장애인이 시설간 전이로 이루어진 실적은 평균 1.71%에 불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설간 전이는 보호작업장에서 근로사업장 등 다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이동하는 것을 뜻한다.

또 근로사업장에서 직업재활훈련을 받은 장애인이 일반고용시장에 취업하는 일반고용시장 취업 실적은 3.5%에 불과했다.

이는 장애인복지단체는 직업재활실적 보고의 의무가 없어 장애인복지단체 중증장애인생산시설에 고용된 장애인의 직업재활 성과 및 처우 관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문의원의 설명이다.

문정림 의원은 “장애인복지단체의 경우도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과 고용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업재활실적보고 의무규정을 두는 등의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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