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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복지개발원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감사결과 및 정보개발원 감사팀의 내부감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개발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낙제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지난 해 3월 감사원의 개발원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결과 개인정보가 암호화되지 않은 채 DB서버에 그대로 저장·관리돼 해킹 등에 무방비상태에 놓일 위험에 처해있다.
또 자료유출방지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서버가 상당 기간 동안 기준 이하로 운영됐다.
특히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관리와 관련 없는 직원 또한 관리망에 접근권한을 갖고 있었던 사례가 27건이나 있었다.
올해 초 2013년 자체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분석한 결과 2012년도에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는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으며, 분기별로 열려야 하는 보안교육이 최대 82일까지 지연 실시됐다.
비밀취급 인가증이 없는 직원이 비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권한 없는 부서에서 비밀문서를 보관하고 있었다.
정해진 기한을 114일 넘긴 후에야 ‘2012년도 보안업무 추진계획’이 수립됐으며,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돼 있는 ‘자체 정보보안 감사’를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
개발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는 총 44개의 범정부 기관의 업무와 연관된 496종 등 총 3300만 건 가량의 소득·재산자료 및 건강 정보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수집·저장돼 있다.
문 의원은 “정보개발원은 ‘정보보호 기반강화를 통한 정보보안 무사고 운영’을 그 동안의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데, 지난 감사에서 드러난 정보보안 불감증을 보면 과연 앞으로 무사고 운영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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