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험 2차 시범사업이 금년 4월1일 부터 전국 8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0일, 2005년 7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진행한 1차 시범사업에 이어 시범지역과 대상을 확대해 일반 노인 약5200명을 대상으로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되는 시범사업은 2007년 3월까지 진행 예정이며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등급 판정체계, 서비스이용체계 수가 및 재정추계, 시설·인력인프라 등 운영체계 전반을 검증할 목적을 갖고 있다.

시범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은(거동불편) 4월1일부터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건보공단 소속 수발전문요원의 방문조사 후 수발대상자로 인정받으면 2006년 7월1일부터 방문·간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5종의 재가서비스와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등의 시설시비스를 총 비용의 20%정도인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노인수발보험제도 2차 시범사업은 1차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수정·보완한 평가판정체계 및 개인별 심신상태에 따른 서비스 지원체계, 노인전문인력 양성방안등에 대해 타당성 적정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지역주비의 재가 및 시설서비스 이용행태 및 이용량, 재정소요 판단 및 비용분담 방안, 국민 만족도 등을 정밀 점검"할 계획임을 밝혔다.

2차 시범사업은 1차 시범사업에 비해 적용대상이 5200명으로 확대 실시되며 수발급여의 종류도 기존 7종 서비스에서 10종 서비스로 확대된 점, 시범시설로 미지정된 시설을 이용할 경우 등급별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이용료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특례수발비가 적용될 예정이다.
뿐만아니라 간호사 등에 의한 방문간호서비스가 병·의원, 보건소등을 위주로 제공될 예정이라 노인들이 실질적 혜택이 기대된다.

비용은 총 비용의 20%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80%는 정부 및 해당 시군구가 부담하게 된다. 즉 현재 월 70∼250만원까지 하는 요양시설의 경우 월 30∼40만원으로 줄어들 수 있으며 재가 수발 서비스의 경우 월 12∼16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한편 전문가들은 고령사회 대비책인 노인수발보험제의 필요성은 더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지만 시범사업기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노인대상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수 있는 제도로 거듭나야 함을 강조했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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