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국고로 청사를 매입하고 거래 신고의무 미이행 과태료 등으로 혈세 1억여원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청사매입을 위해 국고보조금 130억원을 교부받아 2009년 12월 23일 일산에 청사를 매입했지만 부동산 신고와 세금 납부를 제 때 못해 1억3900만원의 기관 운영비가 낭비됐다.

개발원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래 내용을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난해 12월에 4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취득세 등 세금 납부를 제때에 하지 않아 1억3500만원의 ‘가산세’를 올해 2월에 납부했다는 것이다. 이는 보건복지부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이언주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새로운 청사를 사도록 지원했는데 부동산 신고와 세금납부를 정해진 기한 내에 하지 않아 1억3900만원의 기관운영비가 낭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사용하는 공공기관이 3년이 지나도록 거래 신고를 하지 않고, 세금 납부일도 확인하지 못하는 것은 현재 노인인력개발원 업무 수행 능력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꾸짖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이행 문제와 별도로, 노인인력개발원은 수행 업무의 매뉴얼을 작성하고 직원 교육을 강화하는 등 자구 노력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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