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원대 재산가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따라 1만원의 보험료만 내면 복지혜택을 받는 등 지역가입자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동익 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100% 근로소득만 부과하는 반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 뿐 아니라 재산과 전월세, 심지어 자동차에까지 부과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모두에 부과되는 반면,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보험료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실제 건강보험료를 1만원도 채 안내는 직장가입자 중에 100억원 이상의 재산을 가진 고액재산가를 포함해 10억 이상 재산가만 278명이나 된다.

건강보험료 1만원대 내는 직장가입자 중에서는 300억대 재산가를 포함해 10억 이상 재산가만 1738명이나 된다. 이들 모두 재산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렇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전혀 달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복지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복지부 사업 중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는 복지사업은 ‘19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건강보험료 부과의 불공평함 알고 있는 건보공단 조차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고액의 본인부담으로 인한 과도한 가계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1년간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지불한 건강보험 급여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200만~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본인부담상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로 2012년 한해동안 약 30만명이 6121억원의 혜택을 봤다.

그러나 본인부담상한제도 불공평하게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선정을 하다 보니 복지사업과 같이 소득과 재산이 모두 건강보험료 부과요소에 적용되는 지역가입자는 불리하게 적용되는 등 불공평하게 운영될 수밖에 없다.

결국 소득수준에 따라 공평하게 대상을 선정해서 혜택을 주어야할 복지사업들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에 불공평하게 부과되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고 있는 것이다.

최동익 의원은 “현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복지대상선정을 위해서 건강보험료 부과액만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지극히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복지부는 하루 빨리 불공평한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고 있는 복지사업들이 정확한 소득과 재산자료를 통해 대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라면서 “또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시급히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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