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확인점검을 실시한 결과 어린이집 761개소 중 90점 이상을 기록한 곳은 단 91곳(1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사후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복지부 및 지자체가 함께 전국 68개‘보육교사 교육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펼친 결과를 보면 45개소(66.2%)에서 총 103건의 법규 및 지침 위반행위가 발견됐다.

인증의 최종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심의위원 244명 중 관련 학과 교수는 80명, 지자체 담당 공무원 85명, 지역 보육정보센터장 28명이며, 어린이집 원장도 51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돼 심의 과정상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위반 내용을 보면, 금품을 수수하고 수료증을 허위로 발급해 준 사례도 1건 발각됐고, 보육관련 전공과는 관련 없는 자가 교수로 채용돼 강의를 하는 사례도 18건 발견돼 그 간 발급된 교육 수료증의 신뢰도가 의심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자격증을 발급받은 41만698명 중 취소를 당한 자는 327명(0.08%), 자격증 취득 부정으로 취소된 자는 21명(0.00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 해 개정된‘공공형 어린이집’의 선정기준이 하향 조정 돼면서 커트라인이 85점에서 80점으로 낮아지고, 가점 부분이 12점에서 25점으로 상향 조정돼 상대적으로 작년에 비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되기 쉬워졌다.

취약보육서비스 운영여부 역시 2012년 10점이던 배점을 2013년 5점으로 낮추었고,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도 6점에서 4점으로 낮아져 취약보육 서비스 운영 여부는 당락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됐다.

김현숙 의원은 “박근혜 정부 출범 8개월이 지났고, 전 계층 무상보육 실시 7개월이 지났지만 복지부는 보육 인프라 개선, 예산 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국민들에게 아이 낳기 좋은 사회를 구축하려는 정권의 노력에 복지부가 찬물을 붓고 있다”고 말했다.

또 “어린이집 평가인증, 공공형 어린이집 관리를 철저히 하여 보육시설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심각하게 누수되고 있는 보육 예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고 제안했다.

이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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