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처음으로 종로구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가 제정돼 1일자로 시행됐다.

 

이는 최경애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처우 조례로, 서울시 광역과 기초단체 통틀어서 첫 처우 조례다.

 

조례는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수 수준에 달하도록 했으며,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해 3년마다 조사하도록 했다.

 

또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종로구 지역사회복지계획에 4년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해 포상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최경애 의원은 “열악한 환경에서 클라이언트에게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며 “비록 서울시 전체는 아니지만 종로구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향상을 위해 처우법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각종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를 개선하고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회복지사들과 우리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인 처우 조례 제정을 위한 의지가 필요하며, 각 구에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3일 현재 안전행정부 자치법규시스템에 따르면 17개 광역단체 중 서울과 충청북도를 제외한 15개 시․도가, 기초단체는 227개 시군구 중 49곳이 관련조례를 제정했다. 전국 총 244개 지자체 중 64곳이 처우 조례를 제정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처우 조례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2011년 3월 30일 제정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인터뷰 - 최경애 서울시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열악한 환경서 클라이언트에 향상된 서비스제공 어렵다"

최경애 위원장을 만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조례 발의배경과 내용에 대해 들었다. 다음은 최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처우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

저는 학부와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며 두 번의 현장 실습을 했습니다. 그 두 번의 현장 실습에서 현장 사회복지사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가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전문가로서 힘들게 일하다 안된 분들의 소식도 잇따라 접하게 됐습니다.

현장 사회복지사들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생활에 쪼들리다보면 클라이언트들에 대한 서비스 또한 나아지리라는 보장도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린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클러리언트들에게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자 즉, 사회복지사들의 생활이 좋아져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살펴봤는데, 각 지역에서는 광역단체를 비롯해 기초단체에서도 조례를 제정한 곳이 많았는데, 유독 서울은 광역조차 없더군요.

 

인구가 대한민국 4분의 1이상인 곳에서 사회복지사를 위한 처우 조례가 없다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서울시에서 일하는 전체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위한 조례는 제정하지 못할지라도 종로구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향상을 위해 처우법 발의를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사 등의 처우 조례를 발의하게 됐고, 지난 9월 27일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조례는 1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각종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를 개선하고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회복지사들과 우리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수 수준에 달하도록 했으며,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해 3년마다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또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종로구 지역사회복지계획에 4년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처우 조례 제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조례를 만듦으로써 가장 어려운 점은 예산입니다. 그래도 먼저 실행 가능한 부분을 위해 처음부터 많은 예산 집행이 어려웠습니다.

 

서울시에서 첫 조례이기 때문에 기틀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회복지사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클라이언트들로부터 상해를 입고 있는데, 상해보험 등 사회복지사들의 신변안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 우선순위를 둘 생각입니다.

 

이 외에 계획은 예산에 따른 실행 가능성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다른 기초단체에 조언

앞으로는 다른 구에서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조례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말할 수 있으나 복지선진국으로 가려면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 향상이 동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차원의 많은 협조가 필요합니다.

서울시에 당부의 말

복지선진국을 위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는 상위기관에서 시작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하부조직인 기초단체에서 여론이 일고 있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지도층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어렵게 공부해서 사회복지사가 됐는데 봉사자로만 남기에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복지선진국이라고 말하려면 사회복지사애 대한 처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차후에는 서울시 다른 24개구에서도 사회복지사들에게 혜택을 마련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힘내서 일할 수 있도록 보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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