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확대 실시 이후 서비스 이용 취소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동익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취소자는 2012년 동일기간 대비 357.8%나 증가했으며, 활동지원 급여량이 대폭 확대된 2013년 8월의 경우는 서비스 이용 취소자가 작년 동월대비 673.5%나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급여수준을 1등급 기준으로 2012년 86만원(103시간)이었던 것을 2013년 101만원(118시간)으로 17% 확대했다.

추가급여 또한 최중증 1인가구 기준으로 2012년 66만원(80시간)에서 2013년 234만원(273시간)으로 255% 늘렸다.

그러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급여가 확대된 만큼 이용자들의 증가가 아닌 오히려 취소가 늘어난 것이다.

이유는 본인부담금에 있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소득수준에 따라 해당서비스 급여수준의 일정비율만큼을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따라서 급여수준이 올라간 만큼 본인부담금도 당연히 올라가게 돼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본인부담비율을 낮추지 않고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따라서 더 많은 활동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에게는 본인부담액의 부담이 더 가중된 것이다.

상한액 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기본급여의 본인부담금은 상한액 월 9만4500원이 있으나, 추가급여에는 상한액 규정이 따로 없다.

즉 추가급여를 사용한 만큼 소득수준별 본인부담율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최동익 의원은 “이러다보니 장애인이용자들은 이용신청을 했다가 본인부담금에 심각한 부담을 느껴 취소하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3년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96.5%가 소득인정액 5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결국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들에게는 급여수준의 확대의 기쁨보다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오히려 컸던 것이다.

최 의원은 “장애인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실시한 정책이 오히려 중증장애인들의 활동을 발목 잡아서는 안된다”며 “중증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는 활동지원서비스의 본인부담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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