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이 지방차지단체별로 지급금액이 천차만별이고, 수령조건도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둘째 아이 출산 시 인천은 100만 원을 지급하고 인접한 김포는 5만 원을 지급하는 등 각 지자체별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의 격차가 컷다.

또 부산시 동래구, 해운대 구 등은 부모가 1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나, 서울시 강서구의 경우 부모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지급하는 등 지자체별 수령 조건도 상이했다.

출산장려금은 저출산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으로, 각 지자체별로 출산 시 일시금이나 분할금 형태로 지급하는 일정금액으로, 지자체마다 출산축하금, 출산양육지원금 등의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문정림 의원은 “재정형편이 좋은 지자체가 출산장려금을 많이 주는 현재 방식은 다른 지자체 부모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별 인구 불균형 현상을 심화시키는 문제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지자체 재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현 제도의 맹점을 깊이 있게 검토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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