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직원 97.4%가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부정적이라는 조사결과가 공개됐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2일 입법예고 된 기초연금법 제정안에 대한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의 내부 설문조사 결과를 입수한 자료에서 이같이 밝혀졌다고 1일 밝혔다.

설문은 국민연금노동조합이 주관해 10월 21～22일 이틀간 실시했으며 조합원 뿐 아니라 본부실장 및 각 지사의 지사장 등 비조합원을 포함해 공단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총 대상자 4996명 중 1359명이 답변해 27%의 응답률을 보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단직원 92%가 정부 입법예고안의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97%가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이 국민연금 신뢰제고에 부정적일 것이라고 답변했다.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은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가지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받는 점을 지목했다.

또 국민연금 균등부분(A값)과의 중복수령 제한과 대선공약보다 지급대상 범위가 축소된 순으로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은 “공단 직원들 97%가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공적연금제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한 의미를 정부가 깊이 새기고, 즉각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안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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