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우리복지시민연합에 따르면 대구시는 지방공무원의 급여기준을 일부 차용해 적용하는 사업장부터 복지부의 임금 권고안의 약 90% 적용하는 사업장 등 일관성 없이 적용되고 있다.

심지어 호봉과 수당조차 못 받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등 주먹구구식 복지행정을 펼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은 밝혔다.

연합은 “한마디로 복지부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갖고 어떤 사업장은 엄격하게, 또 어떤 사업장은 복지부의 권고안을 무시하고 시비를 추가 투입하는 등 고무줄 적용을 마음대로 해 온 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구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과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에 명시하고 있는 실태조사 조차 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법과 조례는 사회복지사들의 임금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원칙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연합은 “하지만 이 원칙을 목표로 실태조사를 통한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하기보다 대구시는 실태조사는 커녕 상대적으로 처우가 괜찮은 사업장에 대해 임금삭감을 요구하는 등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5일 대구시청 앞에서 ‘대구시 사회복지사 임금 및 처우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복지사 임금과 처우와 관련한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다.

기자회견에서는 대구시가 지금까지 사회복지사 임금을 갖고 현장 통제, 임금 통제를 해 온 사실 폭로와 동시에 법과 조례에 의한 이행조치를 즉각 실행할 것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박배일 공공운수노조연맹 대경본부장 등 30명 정도가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의 경우 2011년부터 매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연구를 통해 예산을 반영하고 있고, 2014년도에는 전체 평균임금 수준이 공무원 대비 95%를, 2016년까지는 모든 직위의 급여수준이 공무원 대비 95% 이상 달성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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