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북구청 제공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명이 수급자 등 복지 대상자 500여명을 담당하고 있다는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가 공개됐다.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은 4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3년 6월 현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복지부 내부 자료를 공개했다.

남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에 1만3509명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 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복지 대상자는 기초수급자 102.5명,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298.2명, 차상위계층 82.2명 등 482.9명이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명이 500명에 달하는 복지대상자는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복지사업은 복지부 등 16개 부처에서 292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달체계로는 교육부·고용노동부·국가보훈처가 지방교육청·노동청·보훈청 등의 특별행정기관을 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군구·읍면동의 지방자치단체 조직을 활용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신청·접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앙부처 소관 사업은 11개 부처의 160개 사업에 달한다.

이 외에도 든든학자금대출, 국가유공자등생활조정수당,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사업 등 18개 사업이 행복e음 연계를 추진 중에 있어 앞으로 지자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이 담당해야 할 복지업무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남윤인순 의원은 “2013년 6월 기준으로 지자체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엄부가 지나치게 과중해 2008년부터 올해 4월까지 자살을 선택한 복지공무원은 9명이었다"면서 "과로로 사망한 복지공무원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에 지자체에서 신청업무를 수행하던 사업의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업무가 증가하고 다른 정부 부처에서 수행하던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는 등 2011년 정부가 복지공무원 7000명 증원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수요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복지업무수요에 맞추어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 인력확충계획을 연동해서 대대적인 증원이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2년 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 결산 결과 집행액은 970억8400만원으로 예산액(955억9800만원) 대비 집행률은 101.6%로 나타났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및 운영사업에서 전년도 이월액(111억원) 및 전용(15억원) 등이 발생함에 따라 집행률이 증가한 것이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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