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정폭력 발생 현황’과‘가정폭력 조치 결과’를 비교·분석한 결과 매년 가정폭력이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에만 하루 24건이나 증가했지만 처벌률은 가정폭력 예방 및 재범율 감소에 비해 실효성이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가정폭력 발생 건수는 2011년 6848건에서 2012년 8762건으로 증가했으며, 2013년 상반기에만 7662건이 발생했다.

가정폭력 발생 유형은 남편학대가 가장 많이 증가해 2011년 189건에서 2012년 278건으로 47%, 2013년 상반기에만 283건 이었다.

다음으로는 노인학대가 2011년 144건에서, 2012년 173건, 2013년 상반기에만 220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울산 여아 사망사건에서 보듯 아동학대도 2011년 74건에서 올 상반기에만 지난해 수준보다 많은 109건이 신고돼 증가율이 가파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최근 3년간의 가정폭력 조치결과는 2011년 검거인원은 7272명 중 구속은 51명으로 구속율은 0.7%이고, 2012년 검거인원은 9345명이고 구속은 73명으로 구속율은 0.78%로 구속율이 1%조차 안된다.

가정폭력 피의자 재범률은 2011년 32.9%에서 2012년 32.2%로 꾸준한 추세를 이어갔으며, 2013년에는 상반기에만 14.9%의 재범률을 보였다.

김현숙 의원은 “가정폭력행위자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하고, 관련부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전시적 행정이 아닌 실태에 맞는 유동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나은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