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보육 시설장이 처우 개선비를 빌미로 4대 보험료 등을 보육교사에게 떠넘기는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올해 4대 보험에 가입된 시설에서 월급여 최소 73만5천원 이상을 받는 보육교사을 대상으로 시설유형별, 직급별로 8만원∼15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일부 시설장이 시에서 지급하는 처우개선비를 빌미로 4대보험료 중 고용주가 법적으로 부담하여할 소요비용을 보육교사에게 떠넘기는 위법적 고용행위를 일삼는 사례가 신고되어 조사중이라며 그 경중을 고려하여 관계당국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천시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여 고용주의 당연한 의무인 피고용인에 대한 처우개선을 지원하는 것은 학원 등 유사 보육시설의 경우와는 다르게 보육이 갖고 있는 높은 공익성과 시설의 영세성을 감안하여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고 이들의 이직률을 줄이고자 시설장을 대신하여 직접 교사 본인에게 지원하고 있다"며 "시설장이 소속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에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 사업목적의 실현을 방해하는 4대보험료, 급량비, 피복비, 월급인상분 반납 등 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또한 "근로에 따른 급여는 퇴직 후에도 그 청구가 소멸되지 않을 것이므로 설령 당시에 시설장의 부담을 보육교사에게 떠넘겼다 하더라도 향후에 법적 다툼의 소지가 남게 된다는 점을 숙지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인천시 여성정책과 관계자는 "시에서는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며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직업적 소명의식을 고취코자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다"며 "처우 개선비를 빌미로 4대 보험료 등을 보육교사에게 떠넘기는 행위를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육노조 관계자는 “보육노조 활성화로 교사의 권익이 증진되고 있는 것 같아 기쁘다”며 “인천의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과 애정에 감사하며, 전국 자치단체로 퍼져나가길 기원해 본다”고 말했다.

오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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