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이 인권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90일 이상 처리되지 않고 있는 사건이 590건, 180일 이상이 217건, 270일 이상이 87건, 1년이 넘게 해결되지 않은 사건이 108건으로 총 1002건이다.

침해사건의 경우에는 다수인보호시설, 각급학교, 경찰, 구금시설 순으로 미결사건이 많았고, 차별사건의 경우, 사법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순이었다.

완료된 사건이지만, 장기 미결이었다가 처리된 경우도 43%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권위가 생긴 이래 처리한 진정사건은 총 7만4278건 중 90일 안에 처리된 사건은 4만2426건으로 57%에 불과했다. 90일 이상 걸려 처리된 사건이 1만6435건, 180일 이상이 7737건, 270일 이상이 4150건, 1년 이상 걸린 사건은 3530건이었다.

김성주 의원은 “신속한 권리 구제가 필요하여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는데, 3개월 이상 처리가 되지 않고 심지어 1년이 지나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것은 적절한 때를 놓쳐 진정인의 구제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미결사건들에서 추가적인 인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또 “적기에 사건을 처리해 진정인을 구제하지 않는 것 뿐 아니라, 충분한 현장 조사 등 면밀한 조사와 관련 법령 및 정책검토를 통한 적절한 판단이 나오지 못하는 것 역시 진정인의 구제 받을 권리의 침해이다”며 ”조사관 충원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나은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