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은 2011년 3월에 제정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과 2012년 12월에 제정된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에 의해 당연히 이행해야 할 실태조사나 처우개선 계획 수립, 관련 위원회 구성 등을 대구시가 모두 무시한 채 아무런 이행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 대해 언론에 인터뷰한 대구시 입장을 요약하면 ‘실태파악 중이니 내년부터 처우개선에 동력이 생길 것’,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수립 중’, ‘실태파악이 끝나고 재원이 마련되면 처우개선이 이뤄질 것’, ‘복지부는 표본조사지만 우리는 전수조사할 것’, ‘처우개선은 단번에 하기 어렵다. 중장기적 단계적 개선이 목표’라고 하면서 마치 내년도에 실태조사를 하는 것처럼 밝히고 있었다.

이에 대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 복지정책관실에 ‘내년도 실태조사 실시여부와 예산 반영여부’를 확인했다. 대구시 복지정책관실 관계자는 “내년 실태조사 실시를 위해 풀(pool) 예산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 정책기획관실 관계자에 확인결과 “풀 예산 사용여부와 관련하여 문의만 있었고, 결정된 것은 전혀 없다”며 “풀예산은 긴급할 때 집행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상황은 자체 예산으로 편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구시 2013년 풀예산 용역비는 11억이고, 2014년은 12억 수준이고, 이 또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대구시는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법과 조례에 의해 당연히 실태조사 등을 해야 하나, 2014년 예산에 반영 안했고, 이에 대해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서둘러 봉합하기 위해 마치 2014년에 실태조사를 하는 것처럼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

변명과 거짓으로 사실을 덮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대구시는 진정으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계획을 제시하길 바란다. 이것은 대구시의 의무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꼼수로 일관한다면 더 큰 저항에 부딪칠 수 있음을 경고한다.

2013년 11월 6일 

우리복지시민연합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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