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제 39차 경제소위원회를 개최하고 55세이상 65세 이하의 중고령 근로자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채택했다.

중고령자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지난달 30일 노사정위원회가 합의문을 채택했다.

정부는 이번 합의에서 연령을 기준으로 한 불합리한 차별관행이 해소될 수 있도록 중고령자에 대한 적합한 임금체계 및 고용형태를 개발하며, 중고령층 고용을 전담하는 취업알선기관을 설립·지원키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의 자원봉사조직 및 각 부처 하부기관(센터)들을 연계하는 전국적 고령자 네트워크를 구성키로 함을 밝혔다.

합의문의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는 중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모집·채용·승진·훈련·고용조정 등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불합리한 차별관행이 해소될 수 있도록 중고령자에 대한 적합한 임금체계 및 고용형태를 개발, △중고령자의 교육훈련을 촉진하고 고용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고령자를 위한 직업훈련기회 확대, △중고령자를 위한 단기직업훈련과정 마련, △개인주도적 훈련 지원 등 훈련프로그램을 확대, △중고령층 고용을 전담하는 취업알선기관(공공단체, 사회단체 등의 비영리단체)을 설립·지원해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에 대한 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전직지원장려금제도의 신청요건을 완화, △고령자의 근로의욕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활동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고용·복지 연계체계 강구 등이 있다.

특히,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의 자원봉사조직과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하부기관들을 연계해 전국적 고령자 네트워크 구성과 같은 인프라 확립에 중점을 두기로 할 방침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중고령근로자는 근로기간을 연장·유지함으로써 생산 활동으로부터의 이탈에 따른 사회적 소외감을 겪지 않고 갑작스런 소득의 단절 없이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산을 늘릴 수 있으며 기업은 고령근로 인력을 경영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숙련된 근로자를 젊은 근로자와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으며 정부는 숙련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국민경제 전체의 생산성 저하를 막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시스템의 재정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노사정위원회는 전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사정위원회에서 저출산·고령화사회의 해법을 모색하고,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중고령자 노동시장 참여확대’를 위한 정부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지만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적극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희정 기자 hans@bp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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