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 등 위법 행위를 한 어린이집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건복지부가 5월 30일에 발표한 '안심보육 특별대책'과 관련하여 2개월간 어린이집 안심보육을 위협하는 대표 불법행위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6일 발표했다.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점검대상 600곳 중 216곳 어린이집에서 408건의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위반유형은 회계부적정이 78건으로 가장 많고, 안전관리 미흡(54건), 보조금 부정수급(52), 교사배치기준 위반(47), 소홀한 급식관리(46건), 보육교사의 건강검진·성범죄 조회 미실시(40건) 순이었다.

경상북도의 H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1명, 보조교사 2명, 아동 13명을 허위등록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고, 등록하지 않은 아동을 보육해 교사 대 아동비율을 위반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급간식비·교재교구비에서 옷, 도자기 등 사적물품을 구입했다.

경기도 용인시의 S 어린이집은 영유아 21명을 허위등록해 보육료 및 누리과정차액보육료 525만원을 부정수급 했다. 또 겸직불가 어린이집 임에도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수당을 가져갔다. 

K 어린이집은 유통기간 미표시 식자재를 보관하고, 보호장구를 미장착하는 등 차량안전관리도 소홀히 했으며, 운전기사와 외부강사에 대한 건강검진과 성범죄 경력조회도 미실시 하는 등 총체적인 안전불감증을 보였다.

복지부는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 위반 정도에 따라 시설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은 물론,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은 사법당국에 고발토록 지자체에 통보했다.

또 부모-어린이집 간 담합으로 아동 허위등록 등으로 인한 부정수급 발생 시 해당 학부모에 대해서도 함께 고발조치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지도점검체계를 보다 효율화하기 위해 상시점검체계를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또 어린이집 종사자와 지자체 담당자의 업무편의와 이해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시스템 개선 및 온오프라인 교육도 추진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 부모의 선택권 확대와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맞춤형 어린이집 정보를 공개하고, 법 위반 시설에 대한 명단 공표를 추진키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어린이집 법위반 시설에 대한 내·외부 고발 활성화를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조금 부정수급 등 발견시에는 관할 지자체,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02-6323-0123),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고하면 된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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