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시민연대에 따르면 2014년도 경기도 예산 설명회에서 경기도 집행부관계자는 경기도 재정위기의 원인이 복지재정의 압박 때문이라고 밝혔다.

연대는 11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2014년 경기도예산편성 규탄 및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의 재정상황이 벼랑 끝에까지 오게 된 책임은 당연히 현 김문수 도지사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연대는 “몇 년 전부터 재정상황의 악화는 예견돼 있는 사실로 경기도 가계살림을 제대로 꾸려내지 못한 책임은 도지사에 있다”며 “이에 대해 김문수 도지사 스스로 여러 차례에 걸쳐 도민에게 사과했다며 면피하려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하게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닌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또 “현 재정위기의 문제를 복지예산 증가로 전가시키면서 저소득층 의료비 및 장애인 그리고, 정신보건 예산 등의 삭감은 물론 도민의 복지와 건강에 직결되는 민생복지예산들이 줄줄이 철퇴를 맞고 있는 현실을 이대로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가 주창하는 경기도민에 대한 무한돌봄이 무안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연대는 “경기도 올해 예산은 15조5000억원으로 상당한 살림규모이다. 하지만 올해 경기침체와 부동산 거래 감소로 관련 세금(취득세 등) 4500억 원이 거치지 않았고, 그로인해 전체 도 살림의 10%를 차지하는 1조5000억원의 돈이 부족해 IMF 이후 처음으로 감액추경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결국 작금의 경기도는 2014년 예산안 및 편성기준에서 정한 예산 감액 기준을 천편일률적으로 복지예산에도 적용해 재정의 건전성 위기로 인한 재정압박을 타개해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연대는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 재정위기가 올해로 끝나지 않고 지속될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한 복지 예산 감액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라면서 “이 같은 대응은 경기도민의 복지수요에 대한 경기도의 취약한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며, 더 나아가 도민의 복지권이 침해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경기도의회의는 경기도 재정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하고, 시시비비를 가려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연대는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곧바로 이어지는 2014년 경기도예산 편성이 도민의 이해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대한 분석과 복지예산 감액으로 인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짚어내고 대안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대는 앞으로 경기지역 제시민사회단체와 복지관련단체들이 연대해 경기도예산을 감시하고 분석하며 대응하는 기구를 범사회적으로 구성해 전면적인 경기도 예산참여운동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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