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아인협회가 지난 3월 2일 청각장애인의 선거방송접근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앞으로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자막방송지원센터 모습<사진 복지DB>

 협회는 이번 위헌여부 심사에 대해 "농아인협회에서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등 다양한 요구를 진행해 왔으나 이런 내용이 저형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전모 씨를 비롯한 4인의 헌법소원인을 모집해 공직선거법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제기하게 됐다고 전했다.

특히 협회는 지난 2004년 17대 총선과정에서 실시된 TV토론 수화통역을 모니터 한 결과 20% 정도가 토론 방송 시 수화통역을 하지 않았음이 드러나 공직선거법에 차별요소가 있음으로 이를 구제해 줄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바 있다.

한편 인권위에 진정한 내용으로는 "공직선거법 제 70조, 제72조, 및 제82조의 2에서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자막 또는 수화통역 방영을 임의 규정으로 하고 있어 청각장애선거인을 차별하고 있다"며 "국회 등 관련기관에 공직선거법의 수화통역 관련 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권고 요구한 것"이라고 전하며 이에 인권위 측 또한 공직선거법 의무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바 있다고 한다.

이밖에 협회는 법률위헌 심사에 대해 "심사제기를 하고 한달 정도 지난 상태이지만 보통 판결결과는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권위의 의견 표명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엄연한 차별요소가 인정된다면 충분히 위헌여부가 판가름 될 것이라고 본다. 협회도 이에 심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청각장애인들의 선거방송 접근 보장을 위한 활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앞으로 협회의 움직임에 대해 밝혔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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