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워크숍은 12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해 해외 장애계 및 국제 기구의 인사들을 초빙, 구체적인 모니터링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해외 경험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국내에서의 협약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2009년 1월 10일 이후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저조한 인식으로 인해 다수의 장애인과 장애인 단체는 이를 기반으로 해 권리를 요구하지도, 침해받는 권리를 구제받고자 진정을 요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우리나라 정부는 협약 이행에 대한 첫 국가보고서를 2011년 6월에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 2014년에 심의될 계획이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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