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만주당 의원에 따르면 문형표 장관 내정자는 장관 내정 발표가 있은 후 ‘휴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KDI(한국개발연구원)를 무단결근하고, 복지부로 출근해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KDI가 최동익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형표 내정자는 10월 28일 휴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결재권자인 KDI 원장은 11월 8일에 결재한 것으로 돼 있다.

신청서에 기록된 휴가기간은 장관 내정 발표 당일인 10월 25일 반일휴가를 시작으로 11월 12일 장관인사청문회가 있는 날까지이다.

그러나 이 휴가 신청서는 허위로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이 서류는 휴가신청일로 적시된 10월 28일에 작성된 서류가 아니라 11월 8일 작성돼 당일 결재가 이루어졌으며 이 또한 내정자가 직접 작성·제출 한 것이 아닌 KDI 직원을 통해 대리 작성·제출 및 결재를 받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최동익 의원실이 전자결제시스템 로그기록 및 결재가 늦어진 사유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하자 문형표 내정자 측은 허위문서 제출사실을 시인했다.

문형표 내정자 측은 ‘내정(25일)후 28일 (원장에게)구두보고를 했으며, 11월8일 직원을 통해 대리 작성 및 결재를 받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문 내정자 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면 동기간동안 휴가조차 신청하지 않은 채 내정자는 해당 급여를 모두 받아갔을 것이라는 점 ▲사실을 인지하고 난 후 뒤늦게 ‘대리인’을 통해 휴가 신청서를 허위작성하게 했다는 점 ▲10월 31일 인사청문회 일시 확정 전에 11월 12일까지 휴가 기간을 ‘정확히’ 산정한 점 등 여전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 남아 있다.

최동익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이 점을 명확히 짚고 넘어갈 것”이라며 밝혔다. 

한편 형법 제225조 공문서의 위조·변조에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로 돼 있다.

한국개발연구원 복무규정 제7조 직장이탈 금지에는 '직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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