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보건복지부 후보자가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직시 기관의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개발연구원이 민주당 인사청문회 검증단에게 제출한 '문형표 후보자가 KDI 재직시 사용했던 법인카드 사용내역(2008~2013.10.27)’에 따르면 문 후보자는 KDI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500여건이 넘었다.

위반사례를 보면 개인휴가 때 사용한 것이 총 5건, 54만5000원이며, 주로 강남구와 중구에 소재한 식당에서 사용했다.

공휴일 및 토․일요일에 사용한 것이 총 70건 600여만원이며, 사용처는 주로 서초구와 강남구 일대의 일식․한식 식당에서 이용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소재해 있는 동대문구, 성북구, 종로 등 관내지역를 제외한 관외지역 사용이 총 455건 6400여만원에 달했다.

검증단은 "문후보자의 주거지인 서초구와 강남구 사용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개인용도 사용 의혹을 제기했다.

서초구와 강남구에서 사용한 카드내역은 총 216건이며, 금액으로는 2800여만원에 이르렀다.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201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각 기관의 업무추진비는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단 출장명령서, 휴일근무명령서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 사용의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규정으로 인정하고 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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