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새누리당 의원과 보건복지부, 국립서울병원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정책포럼 '건강한 마음, 행복한 대한민국'을 열었다.

이 자리는 정신장애인 당사자들과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마련된 포럼이었다.

그러나 이번 포럼은 겉으로는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인 것처럼 포장하면서 정작 당사자들의 의견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낙인만을 심화시키는 자리였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정신장애인지역사회생존권연대는 "특히 토론자 중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마치 정신분열병이 있는 사람은 모두 묻지마 살인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호도했다"고 비난했다.

연대는 "그의 이러한 발언은 정신장애 당사자들에 대한 편견을 더욱 심화하는 것이며 그 발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당사자들의 주장에 당황하며 동전 뒤집듯 말을 바꾸는 모습은 실망스러운 모습 그 자체였다"고 힐난했다.

이날 한국정신장애연대 김락우 대표는 국립 병원의 병원장마저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모습을 성토했다.

김 대표는 "세계 최대 수준인 비인권적인 강제입원과 장기입원 문제에 눈을 감고, 오히려 감금과 격리를 정당화하는 모습은 공공전달체계의 주요 기관인 보일 모습이 절대 아니다"며 "정신장애인들을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기존의 태도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당사자와 가족들은 병원이 병원의 역할을 잃고, 숙박 시설로 전락하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정신장애인지역사회생존권연대는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0년 20년이 되도록 퇴원을 안 시킴으로써 막대한 사회재정을 소모시키는 주체가 과연 누구냐. 바로 정신병원 및 의료인이다"면서 "반대로 생각해서 치료를 못해, 의료진의 능력 부족으로 환자들을 그렇게 오래 장기입원 시키는 것이냐"고 떠졌다.

이들은 "환자들은 장기입원을 원치 않는다. 장기입원으로 인해 환자가 얻는 것은 무기력 밖에 없다"며 "더 이상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연대는 "이번 포럼을 통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낙인과 편견을 조장하는 국립정신병원은 공공서비스전달체계로서의 제 기능을 심각하게 상실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꼬집었다.

연대는 "당사자들과 가족의 이야기를 듣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하면서 정작 당사자들의 울분 섞인 이야기를 듣지 않았던 국회의원 신의진, 복지부, 국립서울병원 하규섭 원장의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정신질환에 힘들어 하는 사람들을 모두 잠재적 범죄자인냥 호도한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의 사과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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