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 문 후보자의 종합소득세 늑장 납부, 법인카드 개인용도 유용 의혹 등 도덕적인 결격사항에 대해 야당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목희 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법인카드를 개인휴가 때 사용 총 5건 54만원, 공휴일 및 토·일요일 사용 총 70건 600여만 원, 관외지역서 총 455건 6400여만 원 등을 사용했는데 1월 16일, 3월 24일은 무슨 날이냐"며 따져 물었다.

문형표 후보자는 "1월 16일은 아들 생일이며 3월 24일은 처 생일"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08년 1월 16일 10만원, 2009년 1월 16일 10만3000원, 2010년 1월 16일 4만3000원과 2008년 3월 24일 15만원, 2009년 3월 24일 13만5000원, 2010년 3월 24일 1만원 등을 법인카드로 사용한 내역이 있다"며 "지침을 위반해서 쓴게 약 7000만원이다. 사적 용도로 쓴게 아니냐. 출장명령서 등을 갖췄느냐"며 추궁했다.

이어 "이상하게도 관외지역인 강남구·서초구 일식·한정식에서 6400만원을 지출했는데 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문 후보자는 "집주변에서 사용한 경우는 많지 않다. 사는 곳은 반포다"고 말했다.

이목희 의원은 "이는 KDI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아니냐"며 1월16일, 3월24일은 해마다 썼는데 어떤 용도로 썼는지에 대해 다그쳤다,

문 후보자는 "기억은 못하겠다"고 단답했다.

이 의원이 "후보자가 배우자와 같이 지난 2008년 4000만원을 섰는데 이게 점차 줄어들어 2012년에는 560만원인데, 생활비는 어떻게 조달했느냐"며 "그렇다면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증명을 보여달라 아니면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거듭 추궁했다.

문 후보자는 "회사 자금을 유용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같은당 최동익 의원은 "반포에는 재래시장 없다. 앞서 답변에서 사모님이 재래시상서 썼다고 했는데 이는 앞뒤가 안맞는다"고 따졌다.

최 의원은 "청문회장 오기 전에 사표를 냈느냐"며 "휴가계도 안냈고 휴직도 안했으며 (10월) 25일부터 KDI를 무단결근 했다"며 "공문서 위조했는데 10월 28일 한 것으로 돼 있다. 휴가를 언제 냈느냐"며 집중 추궁했다.

최 의원은 "휴가도 내지 않고 무단결근 했다고 문제 삼으니까 10월 28일 휴가 냈다고 서류를 위조해서 의원실에 보내 왔다"며 "휴가를 냈다고 11월 8일까지 주장하던 담당 여직원이 9일 거짓말했다. 이날 문형표 후보자에게 전화해서 자기가 위조했다고 했는데, 도덕적으로 문제 있지 않느냐"며 일침을 가했다.

최 의원은 "휴가도 안된다"며 "KDI 규정상은 25일 유급휴가로 밖에 못쓴다. 후보자는 10월2일까지 18일을 휴가로 썼다"면서 "도덕적으로 공문서 위조, 국회 허위서류 제출, 무단결근, 이런 자세 가지고 복지부 직원들에 위상이 서겠느냐"고 따졌다.

같은당 김성주 의원은 "후보자는 재정 전문가다, 복지재정 연구해온 것으로 안다. 복지재정은 무엇으로 충당하느냐"며 "후보자가 종합소득세 지각 납부를 했는데 2010년분을 3년이 지난 올 7월 납부했는데 늦어진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문 후보자는 "종합신고대상자인줄 몰랐다. 놓쳤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2011년 종합소득세를 장관 임명 된 후 최근에 납부했다. 그때도 몰랐느냐"며 추궁했다.

김 의원은 "많은 사람들은 국책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면서 누구나 다 내는 세금조차 내지 않았다는데 대해 놀라워하고 있다"며 "지난 8년간 적십자회비를 한 번도 내지 않다가 장관으로 내정된 후 냈다. 이것은 어떻게 된 일이냐"며 직탄탄을 날렸다.

문 후보자 "제기 직접 챙기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5년간 기부금 낸 것도 없다. 복지부가 기부금 확산 주무 부처로 아는데 걱정된다"며 "공적 마인드가 결여된 사람이 고위 공직자가 돼 복지부 산하기관들과 국민이 믿고 따르겠느냐"고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은 "휴가신청도 바빠서 못 내고 세금도 바빠서 못 내고 했는데 복지부 장관이 되면 더 바쁠텐데 다른 사람이 대신 내줘야 하는지. 후보자는 장관으로서는 결격으로 생각한다"고 질책했다.

문 후보자는 이에 대해 "부족한 점이 많았다. 기부도 신경쓰지 못하고 살았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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