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요양보호사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장 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현 인제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한국요양보호사협회 주최로 1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한국요양보호사협회의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조현 교수는 "요양보호사도 일반 근로자와 같이 시급의 1.5배와 휴일 야간 근무수당까지 포함한 시급의 2배를 지급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요양보호사의 급여수준이 너무 낮을 뿐 아니라 요양보호사의 근무형태가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주 40시간 일 8시간, 휴게시간 1시간 포함의 근무형태가 아닌, 12시간 혹은 격일 24시간 근무로 인해 누적돼는 피로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연구 방안 연구에 따르면 시설근무 요양보호사의 71.3%가 월 평균 100만~140만원을, 재가 근무 요양보호사 58.6%는 40만~6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장 근무수당을 지급 하는 등 휴일 야간 근무수당까지 지급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게 조현 교수의 설명이다.

조현 교수는 또 추가적인 위험수당의 지급은 기관이나 수가에 반영하지 말고 요양보호사에게 직접 지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으로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비가 실질적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되지 않고 있어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우혜숙 경안신한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에 대한 조사결과 요양보호사들 중 7.7%는 처우개도선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며, 본인이 처우개선비를 지급받고 있는지의 여부도 알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우 교수는 또 "처우개선비의 지급이 실질적인 급여의 인상으로 연계되길 기대하는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시설근무 요양보호사들의 경우엔 증가했으나, 방문요양의 경우는 오히려 줄었거나 거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방문요양의 시간별수의 증가로 서비스이용시간이 감소되고 이로 근무시간 및 급여액이 감소하게 돼, 근무시간에 비례해 처우개선비가 지급돼도 실급여액은 별 변동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우혜숙 교수는 “요양보호사들은 요양보호사 윤리강령을 준수하는 한편, 처우개선비의 재설계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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