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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는 국회의원 현애자 의원실과 건강세상네트워크가 공도응로 주최한 '선택진료비 폐지 쟁점과 대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
환자가 특정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 이외에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선택진료비'에 대해 제도 개선차원이 아니라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폐지가 아닌 현명한 아이디어로 개선돼야 함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이 문제의 결과에 관계자들이 주목하고 있다.
지난 5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는 국회의원 현애자 의원과 건강세상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주최한 '선택진료비 폐지 쟁점과 대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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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 |
이어 "선택진료가 아닌 일반진료를 원할 경우 병원은 의도적으로 환자에게 불이익을 주며 선택진료를 하고 있는 의사가 다른 일반의사들에 비해 질적으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수도 없다"라며 선택진료의 폐지를 주장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은 "선택진료비는 필요악이다. 불합리한 제도이지만 선택지료비가 종합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것을 막아주고 있을 뿐 아니라 이것이 허물어졌을 때 감당할 수 없는 타격 때문에 유지하는 것이다. 선택진료비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효용을 살리며 부당함을 극복 할수 있는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라고 복지부의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김창보 사무국장은 독을 독으로 풀려하는 복지부의 태도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간은 선택진료비를 전혀 관리하지 못하고 있고 규모가 얼마인지 어떤 의사가 선택진료의사 인지도 파악하고 있지 못해 정부는 책임질 수 없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복지부가 개선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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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의 개선이냐 제도의 폐지냐를 놓고 벌인 이날의 토론에서 민간단체들은 대부분 폐지의 입장을 고수했지만 정부의 반응이 불확실해 계속된 공방전이 예상되고 있다. |
한국소비자보호원 김창호 박사도 "선택진료제가 시행된 이래 소비자들이 유명한 의사에게 치료받고 싶어서 의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병원의 의사들이 선택진료 의사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택진료의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진료비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선택진료폐지에 동의를 보였다.
대한손해보험협회 이득로 국장 역시 "선택진료비는 과거 낮은 의료보험수가로 국립의료원의 의료진 임금이 민간병원에 비해 상대적을 낮아 이를 보전키 위한 한시적 제도였으나 현재는 민간병원까지 수입증대를 목적으로 확대·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게 폐지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감신 교수는 "환자 또는 보호자가 특정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고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일견 타당성이 있으며 의사 선택이 자유로운 우리나라에서 환자 분산의 도구로 활용될 수도 있는점"에는 동의하나 "현재 우리나라의 선택지료제로는 제도 자체가 가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어렵고 현실에서 여전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폐지하고 대처방안을 강구하는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택 진료제를 폐지하고 대처방안을 강구할 경우에는 선택진료제 폐지로 인한 여러 가지 손실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이 충분히 검토돼야 하고 건강보험재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재정이 늘어나게 될 경우 이에 대한 재원 조달 기전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도의 개선이냐 제도의 폐지냐를 놓고 벌인 이날의 토론에서 민간단체들은 대부분 폐지의 입장을 고수했지만 정부의 반응이 불확실해 계속된 공방전이 예상되고 있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서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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