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수급 제도가 10년이 넘은 현재 중복․부정 수급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복지사각지대 빈곤층을 위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14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복지사각지대 빈곤층의 정책과제와 대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강명순 세계빈곤퇴치회 이사는 "정부에서 발표한 2014년 예산안을 2012년 10월을 기점으로 복지정책을 비교한 결과 기재부가 제시한 빈곤아동 청소년 사례관리, 노숙인 등 지방이양사업의 환원 등 제시한 자료에서 복지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강 이사는 “빈곤층이 근로를 통해 수급자 지위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며, 대학생 등록금 지원과 같은 현금지급방식의 보충적인 급여는 국민들의 자립의지를 저하해 빈곤상태를 고착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병현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복지예산은‘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복지를 위한 재원이 단기간에 충원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을 어느 곳에 먼저 투입할 것이냐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대학생을 위한 국가장학금이 2013년 2조7750억원이 노인을 위한 기초노령연금에는 3조2097억원이 투입되는 반면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예산반영이 거의 없어 정부가 아동․청소년 문제를 소홀이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은 “빈곤예방 강화를 위해 잠재적 빈곤문제에 대한 사전적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대한 급여의 목표 달성 효과성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 복지제도와 연계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부정수급과 관련해서는 “통합 사후관리 체계의 발전과 사후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후관리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충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이용해 부적정 급여대상을 관리 하겠다”고 밝혔다.

서병수 한국빈곤문제 연구소장은 “1993년 이후 최근까지 빈곤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빈곤감축을 위해서는 복지사각지대를 양산하는 복지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근로무능력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관대한 급여제공의 실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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