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5일, 국토훼손으로 심각해져 가는 묘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사등에관한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자연장제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연장제도 도입, 봉안시설 설치기준 제한, 장례서비스 향상을 위한 장례지도사 자격제도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사등에관한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내용을 발표하며 "자연장제도는 국토잠식과 환경훼손이 심했던 묘지, 봉안시설 등의 장묘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혁신적인 대안"으로 평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봉안시설의 설치기준 강화를 통해 호화·과대 봉안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전문적인 장례지식과 서비스가 가능한 장례지도사제도를 새로 도입함으로써 장례식장 서비스가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화장률 증가에 대비해 화장시설 확충을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는 계획하에 지방자치단체에 당해 지역 화장수요 충족에 필요한 시설확충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타 지역 주민에게 화장시설 사용료 등을 차등 부과해 그 수익을 지역복지증진에 사용토록 할 방침이다. 장사시설 공동설치·지역간 갈등조정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개입해 국가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복지부는 "환경친화적인 자연장제도가 도입된다면 묘지의 국토잠식과 봉안시설로 인한 환경훼손문제 해소 및 장례비용 경감을 기대할수 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 전국 묘지면적은 전국토의 약1%정도로, 화장율이 50%를 초과하였지만, 매년 약 13만여기의 분묘가 새로 설치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일부 호화 불법묘지가 꾸준히 증가해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북 영천 은해사 수목장)우리나라도 일부 사찰 등에서 수목장을 하고 있으며, 공원형태(온누리 교회, 인덕원), 집단산골장(용미리 추모공원) 등의 형태가 다.<사진/보건복지부>

 자연장은 화장한유골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주변 또는 밑에 묻거나 뿌려 장사하는 새로운 장사방법으로 고인과 유족의 성명 등을 기록한 간단한 표식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상성·비석 등 묘지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개인 및 가족단위 자연장구연은 면적이 100㎡미만일 경우 자신의 소유 산지 등에 설치할 수 있으며, 관할 시군구에 신고만 하면 된다.

자연장구역에는 간단한 표식과 최소한의 편의시설외에는 석물 등 인위적인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추모 등 간단한 의식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내에서만 허용토록 하고 편의 시설 설치기준은 하위법령에 규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사제도 개선을 위해 2004년 7월부터 1년간 '장사제도개선위원회'를 운영해온바 있으며 화장율 제고방안, 자연장제도 도입, 납골시설 석물억제 규제강화, 장례식장 신고제도 도입, 장례지도사제도 도입, 장사시설 국가종합계획 수립 등을 심의해 왔다. 그리고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한 장사법 개정안을 마련, 공청회를 4회 개최, 전문가회의를 10회 개최한 결과를 반영해 이번 '장사법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앞으로 입법예고와 공청회를 통해 제출되는 국민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 5월, 법제처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6월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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