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우리복지시민연합에 따르면 지난 14일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영선 사회복지여성국장은 “내년에 실태조사 반드시 하겠다, 내년도 본예산에 안 올라갔기 때문에 풀(pool) 예산으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복지정책관실에서는 “내년도 실태조사 계획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제는 내년 풀 예산으로 전체 사회복지사 임금실태에 관한 전수조사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풀 예산 담당부서인 정책기획관실 담당자는 “내년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된다, 안된다’고 언급할 상황이 아니며, 예산 확정 후에도 전체 부서 신청을 받아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일반사업비 예산으로 상정조차 않은 사회복지여성국이 지금 와서 풀 예산을 언급하지만, 해당부서는 절차에 의해 결정될 사항이라며 한발 물러난 상태다.

연합은 “사회복지사 임금 및 처우개선은 법과 조례에 의해 대구시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다”며 “대구시는 대구시의회 예산심의를 코앞에 두고 지금 와서 풀 예산 또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신규로 예산을 반영한다고 하지만 어느 것 하나 확정된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실태조사를 한다면 대구시는 예산규모와 시기, 대상 등에 대한 사회복지사 임금 전수조사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면서 “말 바꾸기와 거짓말로 순간만 모면하다가는 더 큰 불신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연합은 대구시가 구·군 사회복지협의회 설립을 위한 특정 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에 따르면 14일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영선 사회복지여성국 국장은 “사회복지협의회는 법적으로 구, 군에 두도록 돼 있다”, “구·군에서 예산이 없어 협의회 구성이 안된다고 해서 우리가 마련할테니 구군에 매칭을 하자고 해서 예산을 상정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영선 국장의 말은 사실과 다르다.

구·군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해 ‘둘 수 있다’고 돼 있다. 강제 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인 것이다.

또 대구시 복지정책관실이 상정한 예산 8000만원도 구·군과 협의한 게 아니라 대구시에서 일방적으로 상정했다고 연합은 설명했다.

연합은 “8000만원(각 구 1000만원씩)은 구·군에서 먼저 요구한 것이 아니라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상정한 후 구·군에 각 1000만원씩 매칭 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연합은 “전체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는 외면하고 창립되지도 않은 특정 민간단체에 예산부터 지원한다는 것은 일종의 특혜예산으로 볼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연합은 특히 “말만 하면 돈이 없다며 법과 조례에 규정된 사회복지사 임금 실태조사도 거부한 대구시가 특혜예산 편성의혹을 받는 것 자체가 심지어 유착을 의심케 한다”고 질타했다.

논란이 일자 대구시는 특정단체 지원예산 편성 삭감여부를 대구시의회에 떠넘기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어 이 또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연합은 “특정단체 지원 예산 편성은 대구시가 해 놓고, 지금 와서 삭감여부는 대구시의회의 몫이라고 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예산은 실태조사 전수조사 예산이나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사회복지사 처우를 위한 예산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만약 그렇지 않고 그대로 구·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예산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대구시에 다양한 방법으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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