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육지원법제정에 대한 단식농성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유·초·중등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발표해 장애당사자의 목소리를 무시하며 탁상공론과 같은 이론적 계획만 추구한다는 원망의 목소리를 낳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945억원의 복권기금을 투입, 특수학급이 설치된 모든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에 장애학생의 학교접근 및 교내이동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사업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은 1997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 이후 모든 초·중등학교에 장애인 의무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그동안 승강기 등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각급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시·도교육청의 재정부족으로 그 설치율이 매우 저조했다"며 "금년도에 처음으로 국무조정실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 180억을 교육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지체부자유학생을 비롯한 장애학생들의 학교생활 불편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망하기도 했다.

또한 향후 교육인적자원부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복권기금 총 945억 원의 편의시설 설치예산을 확보해 특수학급이 설치된 모든 초·중등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완전 설치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장애인교육권연대의 관계자는 "이번 교육인적자원부의 사업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가 우리의 요구에는 성의있는 답변을 회피하면서 마치 우리의 존재는 없는 것인냥 또다른 장애인 사업계획을 밝히는 것은 핵심을 벗어나고 있는 정부의 장애인정치의 실상을 보여주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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