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후보자는 기초연금을 제외한 다른 복지분야, 보건분야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잘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아무런 답을 내놓지 못한 ‘준비 안 된 장관 후보자’였다.

또한 문형표 후보자는 작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 기초연금 매월 20만원 지급 공약’에 대해 ‘전문가들 화냈을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전문가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철학조차 알지도 못하는 함량미달의 후보자이다. 대통령께서는 지금은 다 못주지만, 임기 중에 재정형편이 나아지면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청문회에서 문 후보자는 지금도 모든 노인에게 연금을 주는 것은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런 사람 장관으로 임명하겠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이 임기 중에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주겠다는 말도 빈 말이었다는 것을 보여는 것이다. 

또한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아들 증여세 등 3건을 제때 내지 않고 수년간 버티다 금년 7월에야 납부했다. 또한 문형표 후보자는 8년간 적십자 회비를 한푼도 내지 않다가 후보자 내정 직후 늦장 납부하는 등 사회봉사·참여의지도 없는 사람이었다.

특히 문형표 후보자는 매년 아들과 부인의 생일, 어린이날이 되면 호텔과 일식집에서 법인카드를 썼다. 또한 출장명령서도 없이 공무를 수행했다며 휴무일, 휴가 기간에도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이렇게 법인카드 사적 유용이 의심되는 돈이 무려 7천만원에 달한다. ‘법인카드 사적으로 썼다면 장관 후보자를 사퇴하겠다’고 말했던 문형표 후보자는 의혹에 아무런 해명도 내놓지 못하고, 드러난 사실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문형표 후보자를 낙점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도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문형표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문형표 후보자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며칠 전 ‘여야 합의하면 존중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대통령 스스로 뒤집는 것이다.

공적인 마인드가 부족하고, 전문성도 취약하고, 연금에 대한 철학과 소신도 박근혜 대통령이 열심히 주장하던 보편적 기초연금과는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는데도, 장관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은 야당과 국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고 기초연금 파기극을 완성하려는 것으로 박근혜표 생애주기형 맞춤형복지가 끝나고 돈에 맞춘 복지의 시작을 노골화 시키는 것이다.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우려와 국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격미달, 도덕결함의 문형표 후보자를 보건복지부장관에 임명하는 것은 오기 인사이며, 불통 인사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이걸 박근혜 대통령이 불행한 대통령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문형표 후보자가 국민과의 약속대로 스스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은 전문성과 도덕성은 무시하고, 국민의 뜻과는 상관없이 문제가 많은 문형표 후보자를 보건복지부장관에 임명할 경우 국민의 분노와 국회의 반대를 피해갈 수 없음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2013년 11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위원

오제세, 이목희, 양승조, 김용익, 남윤인순, 최동익, 김성주, 이언주

김인수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