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25일 대정부질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소신은 야당시절과 여당 그리고 대통령 당선 이후 그때 그때 달랐다”며 “결국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을 ‘불신의 대통령’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에서 약속했던 ‘모든 어르신 기초연금 매월 20만원 지급 공약’의 결정과 파기 과정을 조목조목 짚었다.

김성주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시절 기초연금 도입을 약속하고, 기초연금 지급에 따른 재정부담은 크지 않다고 주장한 사실을 공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2005년 한나라당 대표 시절 ‘65세 이상 노인에게 효도직불카드를 제공해 첫 해에는 월 10만원씩 제공하고, 17대 국회 임기 이내에 이를 월 30만원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2006년 1월 26일 한나라당 대표 신년기자회견에서는 “재원이 없다고 기초연금제 반대하는 것은 스스로의 모순을 고백하는 것”, “소득구간 최대한도를 더 높이고 세부화하면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제로 인한 재정부담 증가는 그리 크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2007년 6월 9일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토론회에서는 “5년 안에 기초연금 월 20만원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여당이 되고나서는 어느 누구도 기초연금 도입을 주장하지 않았고, 박근혜 당시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였다.

심지어 재작년과 작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시절에는 새누리당 총선 공약에서 기초연금 공약은 아예 없었다.

한창 대통령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작년 10월말까지도 박근혜 대통령은 기초연금 공약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문재인-안철수 후보 단일화 발표 시점 갑자기 기초연금 공약을 언급했다.

문제는 기초연금 공약을 누가, 언제, 어떤 경위로 만들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대선 당시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던 진영 전 복지부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누가 언제 기초연금 공약을 만들었는지 모른다고 말했고, 당시 새누리당 보건복지 수석전문위원인 이영찬 현 복지부 차관도 올해 국정감사에서 모른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박근혜 후보 공약으로서 전국 방방곡곡에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 지급”이라는 현수막을 내걸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TV토론에서 “기초노령연금을 보편적 기초연금으로 확대해 65살 이상 모든 어르신한테 내년부터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드리겠다”고 전 국민에게 약속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는 사회적 합의기구라면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만들지만, 기초연금 정부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진영 복지부장관은 ‘양심의 이유’로 사퇴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9월 국무회의와 노인단체 초청자리에서 기초연금 후퇴에 대한 사과발언을 했다.

김성주 의원은 “재정전문가인 문형표 박사를 복지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기초연금 공약의 허구를 박근혜 정부가 스스로 자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즉 박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에 반대했던 사람을 복지부장관으로 지명하면서 대통령의 공약이 거짓말이 됐고, 복지전문가가 아닌 재정전문가를 지명하는 순간 박근혜 대통령의 한국형 복지국가는 끝났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에서 ‘반칙과 불신의 정치인’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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