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협회 제공

현재 공공이나 법인 등 규모 있는 요양시설 중심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초고령화 시대에 부적절해 소규모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흐름이 변경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남웅 한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협회(공생협) 회장은 22일 공생협 주최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9일 이하 노인공동생화가정 서비스 품질 향상과 발전방안 발표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남웅 회장은 “현재 공공이나 법인 등 큰 요양시설 중심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행 흐름이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하는데 있어서 매우 부적절한 흐름”이라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9가정의 어르신들을 한 가정이 책임지는 소규모 가족적인 분위기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대한민국의 경로사상을 계승하고 보호자 가족들 간의 화합이 국민 총화를 이루어 가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고 사회적 비용 또한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생의 시설장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대한민국 노인이 노인헌장에 합당한 대우를 받기 위해 어르신의 안정된 노후생활의 선택권 확보 측면이 고려되고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노인복지 시스템으로 정착되도록 하는데 중심축이 되기 위해서 2012년 9월 10일 선언문을 선포하고 이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공생협은 지난 9월 두 번에 걸친 토론회를 통해서 노인공생가정은 공실률이 전국 평균 6%대로 다른 규모의 시설들에 비해 월등히 낮은 수치로 과당경쟁을 하고 있다 볼 수 없으며 보호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시설형태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회복지시설회계법에 따른 투명경영이 강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수익 추구라는 억지소리로부터 자유로우며, 규모의 불경제가 이루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 책임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라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발표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차별받는 소규모 개인시설에 대한 제도개선을 약속했다.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공생이) 개인시설이라는 이유로 복지예산 대상에서 제외돼 인력수급의 어려움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현재 여러분들을 포함한 30인 이하의 소규모 시설이 전체 요양시설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적절한 수가에 대한 검토는 물론 정부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앞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더 많은 노인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다. 뿐만 아니라 하루빨리 노인복지과제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그동안 소규모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개인시설이라는 이유로 복지예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노인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왔다”면서 “그러나 30인 미만의 소규모 시설이 전체 장기요양시설의 71.2%를 차지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기존의 대형시설보다는 가정 같은 분위기를 선호하는 추세 역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제도개선에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도 “이제는 100세 시대라는 말이 자연스러울 정도로 노년층 인구가 증가를 하고 있지만 이에 비해 노인의료복지 시설은 부족하다”면서 “지역밀착형 노인복지는 노년층에게 적합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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