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장애인공약개발연대는 2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2014지방선거 서울장애인공약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서 장애인복지 예산을 전체예산 대비 5% 이상을 요구했다.

연대는 "개인의 사회참여를 보장하고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를 실현가기 위해서는 예산의 확보와 예산 할당의 보편성이 전제 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대는 따라서 임기 내 현재의 지방자치단체 전체예산 대비 장애인 복지 예산 5% 이상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대책마련으로 실효성 있는 장애인 권리옹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전면 개정을 요청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각종 차별과 인권침해는 지역 주민과 집단으로 거주하는 장애인 시설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소홀과 모니터링 시스템 부재를 꼬집으며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는 차별을 예방하고, 문제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 정책요구안에선 서울시가 추가지원을 통해 최중증장애인에게 하루24시간 활동지원을 요구했다.

연대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증진을 위해서는 각종 장애인 정책과 제도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전망으로서 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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