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 현재까지 2000건에 육박하는 장애인차별 집단진정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27일 이룸센터에서 '정당한 편의제공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인권위에 집단 진정한 건수는 총 1842건이며, 이 가운데 2010년 이후 방송 3사 홈페이지 웹접근성을 포함한 모니터링 결과 집단 진정한 건수만 총 1319건에 이른다.

세부적으로는 장차법이 시행된 2008년 4월 21일 156건, 2009년 2월 25일 85건, 2009년 12월 8일 26건, 2010년 2월 9일 30건, 2010년 6월 25일 597건, 2010년 9월 2일 97건, 2011년 1월 21일 170건, 2012년 7월 53건, 2012년 8월 335건, 2013년 7월 67건 등이다.

인권위 접수된 장애차별 진정사건은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총 5883건이며, 장차법 시행 이후인 2008년 4월 12일부터 2012년까지는 5230건이 이르고 있다.

한편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상담분석결과 올해 11월 21일 현재 총 113건의 장애차별 상담이 이뤄졌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적장애가 2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제장애(21건), 뇌병변(18건), 시각(13건), 청각(10건), 정신(9건), 자폐성(6건) 순이었다.

장애유형을 지적․자폐성 장애를 포함한 발달장애인으로 보면 총 28건(24%)으로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상담이 가장 많이 접수됐다.

4건 중 1건은 발달장애인 관련 상담인 셈이다.

발달장애인 상담은 ▲무임금 노동착취 ▲학교에서의 괴롭힘, 폭행 ▲성폭행 ▲시설이용시 출입거부 ▲보험가입 거부 ▲수업에서의 정당한 편의 미제공 ▲경찰조사시 신뢰관계인 동석안함 등이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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